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교사라고 해서 학생에게 개인적이거나 또는 정당한 이유없는 심부름을 시킬 권리는 없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와 같은 경우에도 역시 교사가 학생에게 간식 8봉지를 사오라고 할 아무런 권리가 없고,오히려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경우로 보아 아동학대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공갈죄의 대상이 되는 재물은 타인의 재물을 의미하므로, 사람을 공갈하여 자기의 재물의 교부를 받는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따로 협박이나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인이라고 알고 대화를 진행했다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통매음이나 아청법이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상대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조사를 받거나 하는 등 번거로운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다만 결국에는 고의가 없다는 점이 확인될 것이므로 실제 처벌을 받는 등 불이익이 예상되지는 않습니다.물론 상대여자는 사기행위를 한 것이므로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한민국의 법의 힘이 닿기 어려운 외국으로 이민을 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법적 강제력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양육비 미지급은 형사문제가 아니고 민사적인 제재가 청구를 해야할 사안이므로 감옥을 보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파손된 부분은 가해자인 상대방에게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고, 과태료 부분도 납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다면 결국엔 소송으로 가서 손해배상청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 가장먼저 책임을 부담하는 자는 해당 차량을 운전한 대리기사이겠으며, 차량주인 역시 운행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른 운행자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험처리 여부는 각 보험상품 가입내역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대리기사와 상대차량 차주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서지않는다는 뜻으로 아직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혐의가 인정되는게 분명하다면 검토라는 말이 필요 없이 검찰에 넘긴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실혼관계가 파기되는 경우 이혼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도 청구가능합니다.다만 사실혼관계에서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혼관계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상대방은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피해를 당할뻔 하셨다면 사기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로서 사기미수 범행을 한 자를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으며, 경찰에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시면서 알고 계신 정보나 가지고 있는 자료를 함께 경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주죄는 법률에 의해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한 때 성립하는 것으로, 1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도주과정에서 기물을 손괴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특수도주죄가 성립합니다. 다른 범죄들과 비교했을때 특별히 처벌의 절차가 다르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145조(도주, 집합명령위반) ①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