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합의가 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피해받으신 금액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법원을 통해 강제적인 해결을 구하시는 것 이외에는 달리 해결방안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애초 호텔측 과실로 인해 전날 숙박했던 남성이 해당 방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고, 그럼에도 아무런 대응이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숙박업소에서 머물 수 밖에 없으셨던 사정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호텔측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또는 숙박계약상 의무불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가 성립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숙박비 및 위자료 포함)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층간소음은 현행법상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경찰의 단속대상은 아닙니다.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민사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병휴직을 하고 다른 활동정황이 확인되신 경우에는 해당 근무처에 알려주실 수는 있겠으나 내부적으로 처리가 되실 부분입니다. 어디 특별히 해당 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 분실이라기 보다는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가장 손쉬운 방법은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도움을 구하시는 것입니다. 해당 기관에서 절차에 따라서 체불된 임금을 받도록 안내를 해주실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방법이 안되다면 결국엔 법원에 소송을 걸고 또 그 사업주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용카드부정사용죄, 절도죄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명백히 범죄이므로 경찰이 수사하여 검거되면 처벌될 것입니다. 결제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 역시 동범죄의 미수죄로 처벌대상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법상 수급인에게 담보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상 담보책임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지 않더라도 이 부분은 민법의 일반규정에 따라 담보책임이 발생할 부분입니다. 다만 당사자간 협의과정에서 담보책임 규정을 빼는 것으로 협의가 된 사정이 나중에 확인될 경우 담보책임을 면제하는 합의였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조금은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협의하에 넣으시는게 좋고, 협의가 안되면 적어도 계약서 기재된 내용 이외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는 정도 내용을 넣으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해사건이라 고소취하에도 불구하고 기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탄원서는 양형에 참작사유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많이 받아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그 자체로 바로 성적인 표현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다른 해석의 여지도 있기에 통매음 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실무상 통매음죄는 명백히 성적인 노골적 표현이 있는 경우에 주로 성립하게 됩니다. 걱정하실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