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통 피고가 임의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나,피고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강제집행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통상 피고의 재산을 압류하여 경매에 붙이거나, 채권이라면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을 받아 채무변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 알지 못하시다면, 재산명시신청 또는 명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성 요건과도 연관된 부분으로 제3가 1명이라도 그 제3자가 피해자의 신상을 아는 것으로 인해 그 신상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연성과 함께 특정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때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보관증을 선 사정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과 입증이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청구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법원을 통해 확인된 위자료 뿐만 아니라 당사자간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위자료 역시 법적으로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보관증 및 종래 분할로 돈을 납부해온 사정, 그리고 상대가 어렵다고 돈을 못주겠다고 한 사정, 파혼하게된 사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장하시면 충분히 입증가능하고 남은 1300만원을 법적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물건 자체는 상대방의 것이기 때문에 돌려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타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한사정이 물건의 반환을 해주지 않아도 되게하는 사정들은 될 수 없습니다. 일단 물건은 돌려주시고, 관계는 따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위반으로 당연히 계약해제가 가능하겠습니다. 사기에 의한 계약으로도 볼 수 있어 취소도 가능합니다. 계약해제 및 취소에 대한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시고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협의가 안될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재산이 부동산 이므로 형제 3명이 공동명의로 공유지분 등기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집을 매매해서 돈을 줘야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각각 1/3씩 지분을 가지기 때문에 다른 상속인들의 지분비율 범위내에서는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이 되므로 차임상당액을 각 공유지분권자(다른 상속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버지께서 30년간 할머니를 모시고 부양했다는 점에서 기여도가 인정되시면 상속비율이 1:1:1 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더 많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안되시면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금액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그 부모를 상대로도 관리감독의무 위반을 들어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간단한 사건이기 때문에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는 없고 본인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변호사선임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승소후 가해자로부터 소송비용도 모두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한정승인을 하시는 데는 제한이 없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얼마든지 가능하시며, 다만 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하셔야 하니, 기간만 잘 지키시면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cctv는 개인정보가 담겨있기 때문에 범죄수사 목적 이외에는 임의로 열람할수 없습니다. 경찰의 도움을 받아 열람하셔야합니닺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애초 계약이행의사가 없이 돈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겠으므로 경찰에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