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는 개인간의 법률관계 분쟁을 다루는 법으로 민사변호사는 각 당사자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구성해 주장합니다. 반면 형사는 국가 형벌권 행사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이 죄가 없음을 주장하고 수사과정의 위법사항을 밝히는것이 주된 역할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차량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시면 법원의 도움으로 차량을 되찾아 오실수 있으십니다. 차량을 부당하게 사용한 부분은 부당이득반환 청구대상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a가 필기한것은 2차 저작물이고 이를 기초로 정리하여 다시 2차 저작물을 만드시는것이기 때문에 동의 없이 하시면 저작권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강아지 목줄이 풀린것은 사건과 직접관련은 없으므로 과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 견주가 100% 책임을 부담해야할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능합니다. 보증금을 누구 명의로 입금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실제 계약을 며느리랑 했으므로 시아버지 명의로 돈이 들어왔어도 며느리가 보증금을 낸것과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월세미납시 보증금에서 공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적으로 성적 발언을 유도한 다음 합의금을 뜯어내는 수법으로 보이며, 따라서 실제 고소를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미 10주가 지났기 때문에 고소가 되었다고 해도 연락이 오고도 남았을 시간입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발언 내용 자체로 보더라도 1회적인 발언이며 단지 해당 내용만으로 통매음 죄가 그렇게 쉽게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분 1%에 불과한 것이므로 자동차 자체를 뺏길 이유는 없습니다. 99% 지분을 가진 자가 자동차를 점유관리하며 사용하시는 것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차량을 판매할때 압류된 사정이 확인되면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을 대신하여 핸드폰 인증절차를 진행한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비롯하여 추후 해당 인증계정으로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 법적 책임을 부담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수개월 전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나, 이후로는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청법의 적용대상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만 19세에 달하는 해의 1월 1일이 경과했다면 아청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배송이 늦은 까닭에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면 계약관계 자체를 해제할 수 있어 운임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다만 그러한 경우가 아니고 단지 한시간 늦었을 뿐으로 계약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면 운임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고, 다만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그 부분만 처리가 되면 됩니다. 운임미지급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신청 등 방법으로 법적으로 청구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