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웹소설 내의 등장인물의 성인 나이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청법과 관련하여 웹소설/출간 소설 및 웹만화/일반만화 등에서 등장인물의 성인 나이 기준이 알고 싶습니다.
가령 대학교 1학년이라고 표현할 때, 현행기준으로 생일이 지나 만 19세라고 한다면 이는 성인으로 보는건가요? 아니면 1.1 을 넘기면 아청법상 성년으로 보는건가요?
현재 나이 관련하여 기준이 개정되어 조금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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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청법의 적용대상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만 19세에 달하는 해의 1월 1일이 경과했다면 아청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의 정의는 위와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