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애초 돈을 갚을 의사나 투자를 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기망행위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이므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합니다.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심과 동시에 민사상 대여금반환 청구 소송을 같이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면 돈을 반환받으실 수 있으니 일단 가능한 모든 방법을 시도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정만으로 택시비를 청구하는 것은 통상 인정되기 어렵습니다.특히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범위는 통상손해를 한도로 하는데, 택시비는 통상손해라기 보다는 특별손해에 가깝다고 보이며, 이 경우 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야동사이트의 공유버튼이 없어졌다는 것만으로는 그것이 공유가 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설사 공유가 된 경우를 가정해보더라도 그것만으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하는지 여부를 묻는 것만으로는 그것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비하하는 표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법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 사정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충분히 다른 교사를 채용하여 유지할 수도 있는 경우로 보이며 또한 정식 출근을 하고 있던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정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임의로 유출하고 또 이를 이용하여 당사자 동의도 없이 상품에 가입시킨 경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신다음 수사 진행 상황에 맞춰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좌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초범이고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으며 자수를 하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또는 약식기소로 소액의 벌금형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업체쪽과 분쟁이 있어 협박을 당하기도 하시는 상황이므로 자수를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줄 만한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입니다.질문줏주신 경우 상대방의 닉네임 등이 성적인 수치심을 가할 수 있는 표현으로 보이며 또한 성적인 모욕의 목적이라도 성적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으로 판단되기도 하므로 통매음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시게 되면 상대방의 행위로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 수치는 0.03 이상입니다. 0.0037이라면 처벌대상은 아닙니다.다만 0.037을 말하시는 것이라면, 음주수치가 최저기준치를 조금 넘은 정도이며, 초범이라면 벌금형 정도에 그칠 것입니다.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사실대로 진술을 하시고, 부득이한 사유로 운전을 하게된 사정을 이야기하시며 반성문, 탄원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희롱 자체는 범죄가 아니며 다만 학교내에서 징계 조치가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상급자(교감이나 교장 또는 담당교사)에게 사실을 신고하여 학교내에서 학생들에 대한 징계 등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