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개통을 한 것이므로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사서명 위조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사기죄, 업무방해죄 등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질문주신 경우 10년 전 사건이라고 하시면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소시효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셔야 하며, 만약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으셨다면,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어떤 경위로 속아서 해당 토지를 구매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사실관계 정리 및 입장자료를 첨부하여 고소장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카페 외부 계단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신 경우로 보이며, 카페에는 민법 758조 공작물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은 해당 카페의 외부 계단의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사고의 경위 및 계단의 상태 등 증거수집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해당 증거를 가지고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약관상 문언 및 취지는 한 사람당 한번의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것으로 탈퇴 후 재가입을 하는 방법으로 수차례 혜택을 받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부정하게 취득한 이익을 환수하는 정도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의약품 도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자만 도매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도매업자는 소매가 불가능하며, 병원이나 약국에만 약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출방법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자료가 많다면 USB에 담아서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담당경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할부정산이 되는 경우 실제 지출되는 것은 매달 할부결제일이므로 해당 월별로 정산을 받으시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것입니다. 다만 사측에서 해당 내용을 알고 승인하기만 한다면 할부전 원금으로 정산을 받으시는 것도 문제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신 입금했다면 당연히 그 증거를 본인이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부탁을 받고 대신 입금을 한 것인지, 그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C가 실제 행위자라고 봐야 합니다.C가 입금을 부탁받은 사람이 누군지 특정하지 않는 이상에는 C를 행위자로 보아 주장을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입금을 해줬다는 것만으로는 불법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필기시험 및 기능시험 유효기간은 1년이며 기간이 경과하시면 다시 응시하셔야 합니다. 다만 교통안전교육은 1회만 수료하시면 되며 이후 면허취득시까지 계속 유효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통령 집무실 위치가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