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통보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미리 날짜를 지정하여 해지통보를 하신 경우이므로 해당 일자에 계약이 해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해당일에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이후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합의가 안되는 경우라면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으로 해결을 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불법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서 나한테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손해가 그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점(인과관계)을 각각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주장만으로는 안되며, 그에 따르는 증거를 함께 제출하셔야 인정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3자가 개입한 경우라면 그 제3자 역시 공동 불법행위자가 되어 부진정연대책임 관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부진정연대채무관계가 성립할 경우에는 각자가 손해 전부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특별히 주의하실 부분은 없고, 각자에 대해 청구하시는 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행위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피해규모에 따른 금액지급기준이 있다기 보다는, 그 피해에 대한 손해를 청구할 수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라는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코인사기의 경우에도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며, 만약 사기금액이 5억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기피해금액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별도로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우선순위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 전과라고 부르는 것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를 말하는데,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반면, 범죄경력자료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자면 전과기록은 평생 남는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질문주신 경우 고의적으로 가해행위를 목적으로 특정 사실, 질문자님이 원하지 않는 불편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발언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 연락을 하지 말라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음에도 지속적으로 문자, 전화를 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연락을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겠으며, 관련 증거를 확보하신 후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는 만 21세부터 술을 구입 및 공공장소에서 음주가 가능합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보다도 음주허용연령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