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자가 개입한 사건에서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진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만약에, 제3자가 개입한 사건에서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진행한다고 했을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자가 개입한 경우라면 그 제3자 역시 공동 불법행위자가 되어 부진정연대책임 관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부진정연대채무관계가 성립할 경우에는 각자가 손해 전부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특별히 주의하실 부분은 없고, 각자에 대해 청구하시는 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자의 개입으로 가해자의 불법행위와 손해간 인과관계가 부정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