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차된 차량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사고가 발생했다고 과실이 인정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민사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판단될 수는 있겠으며, 일단 2대주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나무가지가 땅을 침범했다고 해도 임의로 자르시면 손괴죄가 성립해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적으로 방해배제청구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피해자측에서 요구하시는 금액에 맞춰 합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2. 상관없습니다. 미리 준비해가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3. 굳이 필요는 없을 것이나, 금전적으로 여유가 되신다면 도움은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절도죄가 성립하게 되면,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네2.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가능합니다.3.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사실확인을 위해 출석을 요구하거나 전화로 사실확인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시는 정보가 그것뿐이시라면, 그것만 적을 수밖에 없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일단 아시는 정보 작성해서 경찰에 제출하시면 경찰에서 가해자를 특정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의 이혼을 당사자 외 제3자가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식이라고 해도 부모를 대신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당사자간에 계약종료 의사가 합치된 것으로 보이며, 연장에 대하여는 따로 합의가 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