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커피 찌꺼기가 많이 나왔다고 해도 그로 인해 어떤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보상이 필요한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해당 커피를 환불해주시는 것 외에는 달리 배상의무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소음을 발생시킨다는 것만으로 고소나 고발은 어렵습니다. 범죄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다만 경우에 따라 민사적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으며, 증거를 수집하신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재산을 확인하신 다음 그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 절차를 거쳐 환가하여 배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재산 확인이 우선이므로 재산조회, 재산명시 신청 등을 통해 상대방 재산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타인 소유 재물을 임의로 취득하는 행위로 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절도행위에 대하여 고소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피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원고가 주장입증해야 하는 사항입니다.실제로 방음이 잘 되서 소음이 없다고 하신다면 원고가 손해를 입증할 수 없을 것이므로 문제되실 것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정 상속분에 따라 배우자(새아빠)가 1.5 자녀들이 1의 비율로 상속을 하게 됩니다. 현금과 아파트 2채를 위 비율로 분할하게 되며, 협의가 안되면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를 밟으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당사자간의 계약관계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약정된 내용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이미 공지된 내용이 있다면 그 공지에 따라 진행하기로 합의가 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따라서 민형사상 어떤 조치를 취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턴금지 표시가 없는 곳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것은 아니겠으며, 중앙선을 넘어서 유턴하실 수 없는 등 일부 조건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유턴 가능 표시가 있어야만 유턴이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카페에서 다쳤다는 것만으로 모두 보상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카페 측 과실로 인해 발생한 문제인 경우에 한해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실제 소송이 된다면 카페 측 과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카페 측 과실이 100%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참고서면을 제출하는 경우 법원에서 보시고 판결에 반영을 하시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입니다. 선고일에 너무 근접하여 제출하시는 것만 지양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