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가 성립하겠습니다.돈을 받고 계정을 넘겨주기는 했으나, 당초 계약내용대로 넘겨준 것이 아니라복수의 사람에게 계정을 넘긴 것이기 때문에 약속 내용에 따른 이행이 아니고 기망행위가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 등 열람복사 신청을 하시면 피고인의 정보가 기재된 해당 공소장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법원에 방문하시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해당 건물 자체의 보안시스템 등 상황에 따라서 발생한 일로 보이며 특별히 의미 있는 상황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국가인권위원회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해당 상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 접수 만으로 바로 우편이 오지는 않으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우편을 보내는 주소를 바꾸거나 또는 우편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는 해당 경찰에서 표시하시면 그렇게 처리해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의 음란영상을 구매하신 것이 맞다고 하신다면 처벌대상이 됩니다.아동청소년 음란물은 소지, 시청만으로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승의 날에 꽃 선물을 하는 정도로는 김영란법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꽃의 가액이 비싸질 경우 문제될 소지가 있으므로 마음을 전달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도라는 것은 비워서 넘겨준다는 뜻입니다. 즉 권리 없이 특정 공간을 점유하는 사람을 그 공간에서 내보내는 것을 법원에서 강제적으로 실행한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증거수집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증거수집을 충분히 하신 후에 고소를 하시고 이혼소송도 제기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증거 없이 섵불리 고소를 하거나 하는 등 행동을 취할 경우 무혐의로 종결될 위험도 있습니다. 피해 당사자가 결심하고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임의로 재가공하여 공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민형사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액수는 퇴직전 3개월간의 평균 급여의 60%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