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Question

다음주가 스승의날 이라 반애들 끼리 돈을 모아서 꽃을 드릴려고 하는데 김영란법 안걸릴까요?

애들은 한명 기준이라고 하는데 혹시나 선생님이 피해보실수도 있을꺼 같아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승의 날에 꽃 선물을 하는 정도로는 김영란법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꽃의 가액이 비싸질 경우 문제될 소지가 있으므로 마음을 전달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에 걸립니다. 현재 학생신분이고 선생님이라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김영란법 위반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