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모욕적이라거나 명예훼손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간의 대화 중 발생한 욕설 등 행위로는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모욕죄는 공연성을 요하는데, 질문주신 경우는 1:1 대화로 공연성이 없습니다. 그밖에 다른 죄가 되는 경우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를 범한 시점이 언제인지가 중요하며, 기존 범죄 이후의 범죄라면 다시 기소유예를 받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결 확정전에 범한 범죄이므로 집행유예 결격사유는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권자와 합의를 하시거나 채무를 변제하시지 않으면절차에 따라 압류된 물건이 경매되어 환가된 다음 채무변제에 사용됩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압류를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초상권침해가 되기는 어려우며, 촬영구도나 각도, 촬영된 시간이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게 일부 등장하는 정도로는 초상권 침해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성범죄자에 대한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하는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내용으로 위반시 처벌되므로 공개하시면 안됩니다. 제55조(공개정보의 악용금지) ① 공개정보는 아동ㆍ청소년 등을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②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는 공개정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신문ㆍ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2. 공개정보의 수정 또는 삭제제6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1. 제25조의7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2. 제54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한 자3. 제5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절대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경찰의 수사역량과 의지에 따라서는 피의자로 특정되어 수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행위만으로 직권남용 등 문제가 된다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공무방해라는 것은 법적 평가의 영역으로 그러한 행위만으로 직권남용으로 판단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품 자체의 하자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하는 것이므로 판매자 귀책입니다. 따라서 그에 소요된 비용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