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환불시 필름값과 배송비를 줘야하나요?
판매자는 액정에 기스없다고했지만 아이패드를 거래후 확인차 필름을뜯어보니 잔기스가 많아서 환불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필름값과 배송비를 요구했는데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이라면, 판매자가 이에 대한 비용부담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품 자체의 하자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하는 것이므로 판매자 귀책입니다. 따라서 그에 소요된 비용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