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영상녹화를 요청하시거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여 대답을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 조사관 교체를 요청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인권침해등 사유로 국가인권위에 진정하거나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으실 수도 있고, 해당 경찰서의 청문감사실에 진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모든 질문에 대답을 거부하실 수도 있고, 개개의 질문에 개별적으로 대답을 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2. 묵비권을 행사하시는 것으로 처리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강간 등 성범죄 사건에서는 목격자가 없는 상황에서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엄밀히 따지면 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훼손하는 것으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색적인 비난과 근거없는 허위사실 유포행위는 업무방해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속행위에 특별히 예견가능성이 요구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법 위반 사항을 단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단속방법까지는 구체적으로 법에 규정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화장실 설치자가 공용으로 사용하도록 개방한 경우라면 공용사용이 가능하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사유재산으로 공용 사용이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리뷰의 내용에 따라서 악의적인 목적이 인정되는 내용이라면 문제될 수 있겠으나, 객관적으로 사실을 올리는 정도로는 통상 문제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되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에게 어떤 과실이 있다면 문제될 가능성은 있겠으나, 당사자들이 국가의 법을 위반해서 임의로 출국하는 것을 모두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등학생이라면 촉법소년 정도로 보이며,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겠으나, 경우에 따라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