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성적인 목적의 발언이 전혀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추후 취소를 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겠으나, 그밖에 다른 문제가 될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업무중에 업무의 일환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사용하는데 특별히 문제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가능하시면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본것 같다는 정도의 말 만으로는 범죄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경찰에도 접수를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횡령죄 또는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며, 범죄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해고하시는 것은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쪽지로 이루어진 모욕적 발언으로는 공연성이 없으므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할 상황도 아닙니다. 또한 1회적 행위로는 정통망법 위반 사유도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하신다고 해도 증거가 없다면 처벌을 할 방법은 없습니다.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범행이라고 한다면 파산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채권채무 자체가 정리되지는 않으나실질적으로 배상을 받으려면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재산이 없다면 돈을 돌려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범죄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 수사가 진행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가 본인이 아니고, 또 그 수익자도 채무자가 아니라면 그 보험에는 압류가 되기 어렵습니다.질문주신 내용상 정확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누가 채무자고 보험에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등 정확한 사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