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학폭을 당했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Question

너무 오래전이고 학교도 덮어서 증거도 없고

가해자들도 이미 연세대등 명문대에 진학하였고

교육부에 민원을 넣어도 자기네 관할이 아니라고만하고

음... 저는 북경한국국제학교라는 교육부에 등록되어 있는 한 재외한국국제학교에서 학폭을 당했었습니다. 가해자들 중 일부가 현재 연세대에 다니고 있고 그에 관련해서 연세대 인권센터에 문의를 해봤더니 인권센터는 연세대학교 구성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북경한국국제학교는 학폭 사실을 덮었고 교육부에 문의해봐도 북경한국국제학교가 교육부에 등록이 되어 있지만 등록만 되어 있고 학폭관련해서는 터치를 할 수 없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압니다 방법이 없다라는걸 증거도 없고 너무 오래전 일이고 그래도 혹시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학교를 신고할 방법이 없는지? 그리고 가해자들을 처벌할 방법이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하신다고 해도 증거가 없다면 처벌을 할 방법은 없습니다.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다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고, 너무 오래전 일이라면 공소시효도과문제부터 걱정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