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정보를 타에 이전하고자 한다면 개별적으로 고객의 동의를 받거나, 사전에 그러한 안내 또는 고지를 통해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무런 안내 없이 고객정보를 이전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호텔이 가입한 보험에 의해 보상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선 해당 호텔측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험처리가 불가능하다면, 해당 호텔 측의 시설관리상 하자를 주장입증하는 방법으로 소송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가 성립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다만 민사상 채무불이행 및 그로부터 확대된 손해(정신적 피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블랙박스 영상도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음성파일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륜과 재산분할을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불륜을 했다고 해도, 혼인생활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분할하는 절차는 별개로 진행됩니다.아파트 같은 경우 그 가액을 따져 차액을 지급하는 등 방법으로도 분할되며 기본적으로는 당사자간에 협의가 우선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겠으나 경우에 따라 사기죄 또는 업무방해죄 등 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면 100~300정도의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으로 금지된 것은 없으며 회사 내부 규정상 금지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뿐입니다.다만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상 영리목적의 겸직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결이 선고되고 나면 채권의 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따라서 판결 확정 후 10년간 집행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인 연장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검찰청에서 피해자에 대해 판결결과를 통지해주고 있으며, 다만 업무처리 과정에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로 문의해서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인의 경우 자산을 팔아 차익이 발생한 경우 법인세 등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