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를 신고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로 신고하시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자는 형사재판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검찰에서 경우에 따라 의견을 묻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공시적인 절차는 아니겠습니다. 검찰에서 판단해서 절차진행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타인의 재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를 하시려면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 임금피크제가 이에 해당합니다. 적용대상이 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다만 구체적으로 실제 대상이 되시는지 여부는 고용노동부 등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동의 명칭이 행정동으로 변경된다고해서 기존의 주민등록증을 바꿔야할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위협을 느껴 발로 찰 정도로 공포함을 주었다고 하신다면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이 성립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수도업체의 고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인과관계 있는 손해 전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피해액이 250만원 정도라면 전액 청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2. 정당한 비용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애초 시공을 했던 업체에 의뢰해서 공사하시고 그 비용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특정성을 요하지 않으며 성적수치심 또는 성적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성립하게 되는데,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통매음까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는 법무부장관이 사형선고가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법무부장관의 재량이 인정된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크며, 현실적으로 집행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 단정해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특별히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사유가 없다면 통상 특수상해로 의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