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는 돈을 빌려줄 당시에 기망이 있어야 합니다.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리는 경우 사기가 됩니다.변제를 하지 않는다고 무조건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고, 민사적으로 대여금 반환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파트 내 보관중이던 스쿠터를 임의로 처분한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다만 해당 주차구역이 아파트내 정식 주차구역이 아니었고, 방치된 기간이 길었다면 일부 책임이 면제될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토토 사이트를 이용하는데 도움을 준 경우 공범으로서 같이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비자가 물품을 훼손한 경우 환불이 어려운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용약관에 기재하는 것은 전혀 문제없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녹음상황에 따라서는 불법적으로 녹음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민사적으로는 증거로 사용가능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불법녹음이라고 해서 증거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수사진행 정도에 따라서는 실제 보상을 받으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보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는 하기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원 확인이 된다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해보시면 됩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1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까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소장은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양식을 사용하시면 되고, 사실관계, 증거자료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소인 조사를 할 때에는 부모님 동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대리해서 업무를 처리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권리의무를 가지게 되시는 것은 아닙니다. 즉 연체이자 등에 대해 직접 변제의무를 부담하시는 경우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며, 만약 실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것이 이론의 여지 없이 분명한 상황이라면인정하시고, 피해자와 합의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합의만 되신다면 크게 처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