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를 하라고 청구하는 경우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되나요 (소멸시효 관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최고)만으로는 시효중단이 종국적이지 않으며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셔야지 시효가 중단되어 다시 시효가 진행됩니다.통상 시효는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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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번호판이 찌그러졌는데 교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찌그러진 정도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번호가 식별될 수 있는정도면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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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밸트 미착용에 대한 법률 규정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뒷자리도 미착용시 범칙금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는 모든 좌석의 안전띠 착용 의무가 명시되어 있으며이를 위반할 경우 일정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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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나 주변동료에게 어떤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를 다녀서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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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건기록에 약식명령을 판례로 첨부하는 경우가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관련 자료등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이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신 상황이라면 그 분의 판단이 보다 정확할 것이며, 자료확인 없이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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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로 신고당한 상태이며 조사전인데 자수할수있나요 맞고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신고가 된 상황이므로 자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과의 합의가 매우 중요하신 사항으로 합의가 안될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중한 처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맞고소를 하시는 것보다는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바람직해보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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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를 하다가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혀도 무죄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과실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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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기간이 길어지면 이혼을 신청해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하는데, 재판상 이혼에는 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별거기간이 길어진 경우라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달리 귀책사유가 있지 않으시다면 청구하는 것도 가능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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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가 경찰에 검거된 이후 감옥에 가게 되기까지 과정을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을 받아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이고경우에 따라서는 수사단계에서도 범죄의 중대성,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염려 등 사유로 구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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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빌려주었는데 사람을 찾지 못하면 어떻하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고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시는 방법 외에는 달리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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