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가 경찰에 검거된 이후 감옥에 가게 되기까지 과정을 알려 주세요

Question

일반사람들은 범죄자가 검거 되면 재판을 받고 죄가 있으면 감옥에 가는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요 검거부터 수감까지 과정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기소를 하게 됩니다.

기소가 되면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에 따라서 형이 집행되게 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상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중범죄이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수사과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서

구속상태로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을 받아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단계에서도 범죄의 중대성,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염려 등 사유로 구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자가 검거되어 수감이 되는 경우는 크게 두가지입니다. 죄질이 나쁜 범죄자의 경우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영장이 청구되어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수감이 될 수 있고, 그러한 사정이 없는 자라도 수사 이후에 법원의 재판을 통해 실형이 선고되어 수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