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적시사실이 사실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는 사항이며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면 경찰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버학폭이라는 것만으로는 행위의 구체적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범죄피해를 당했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되겠으며, 수사기관의 구체적인 수사방식에 대하여는 변호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내요잉 아닙니다. 경찰서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면 됩니다. 사기라는 것은 기망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므로 기망행위 여부를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판단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아직 몇개월 지나지 않았으므로 충분히 고소하실 수 있는 기간은 남아 있습니다. 죄가 성립할지 여부는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되어야 하며 위 내용만으로 단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익명의 공간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는 특정성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고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이 특정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유포는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의 취지에 의하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채취한 혈액은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당사자의 동의를 받거나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 7. 11. 22:50경 판시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도로 우측 갓길에 정차해 있던 중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화물차에 추돌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위 사고로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고 응급실로 호송된 사실, 그런데 위 사고신고를 받고 응급실로 출동한 경찰관은 2008. 7. 12. 00:27경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또는 검증 영장이나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처로부터 채혈동의를 받고서 간호사로 하여금 의식을 잃고 응급실에 누워있는 피고인으로부터 채혈을 하도록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은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채혈이 법관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지도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중부분소의 감정의뢰회보와 이에 기초한 수사보고 및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증력이 없고,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에 동승한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만으로는 주위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주위적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채혈이 피고인의 처의 동의를 얻어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달리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피고인의 혈액을 이용한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의뢰회보와 수사보고 및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이와 달리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병원에 후송된 피의자에 대해 수사기관이 수사의 목적으로 의료진에게 요청하여 혈액을 채취하였다거나 피의자의 가족으로부터 피의자의 혈액을 채취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위 각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과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결국엔 반환소송을 제기해서 반환을 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타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부분이므로 해당 과실을 발생시킨 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단속에 적발될 경우 적발된 수치에 따라 처벌정도가 달라지게 되며,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겠으나 바로 경찰서에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면 벌금 100~300정도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주체의 cctv는 타인이 이를 열람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열람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