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호보법위반이 될 소지는 있어 보이며 경찰에 신고를 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실 수는 있어 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2020. 2. 4.>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2. 제18조제1항ㆍ제2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제26조제5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3.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4.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4의2. 제28조의3을 위반하여 가명정보를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제공받은 자4의3. 제28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한 자4의4. 제36조제2항(제27조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자와 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제38조제2항에 따른 열람등요구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4의5. 제39조의3제1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4의6. 제39조의3제4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5.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6.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재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정확한 화재감식을 통해서 밝혀질 부분입니다. 책임소재는 화재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보험으로 모두 처리가 된다면 문제가 없으나보험으로 처리가 안되는 손해가 남는다면 이 부분은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형사합의시 같이 해결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상대방과 합의가 되어야 할 것이고, 음주운전에 상해까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초범으로 피해가 경미하다면 벌금형정도로 끝나는 경우도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장은 상대방에게 가지 않으며, 경찰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라는 요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고소장은 별도로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받아 보실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범죄가 될 사항은 없습니다. 통화에서 상호 욕을 한 것만으로 죄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별도로 합의를 하거나 할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을 처벌하는 규정은 있으나 현실적으로 가해자를 모두 검거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미리 범죄를 모두 예방할 수 있으면 좋겠으나 현실적인 문제로 해결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사를 가시되 점유를 이전하지 마시고 전입신고 역시 등기가 이루어진 이후에 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비자발적인 퇴사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며 실업급여 지급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는 법원에서 구체적으로 결정하시는 사항이며 아래 링크의 내용을 참고하여 보실 수 있겠습니다. 성인이 되면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양육비 > 양육비 부담의무 및 결정 > 양육비 부담의무 > 양육비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