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갈수록 늘어나는데?

Question

보이스피싱 조직이 갈수록 커져가고 국제화되고있다고합니다 이에따라 우리국민들의 피해 또한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현법률상으로는 막을수는 없는건가요? 못하는거나요 안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을 처벌하는 규정은 있으나 현실적으로 가해자를 모두 검거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리 범죄를 모두 예방할 수 있으면 좋겠으나 현실적인 문제로 해결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전화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합니다. 이에 정부는 보이스피싱 수단으로 활용되는 대포폰, 대포통장, 현금수거책 등의 수단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