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이 갈수록 커져가고 국제화되고있다고합니다 이에따라 우리국민들의 피해 또한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현법률상으로는 막을수는 없는건가요? 못하는거나요 안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을 처벌하는 규정은 있으나 현실적으로 가해자를 모두 검거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리 범죄를 모두 예방할 수 있으면 좋겠으나 현실적인 문제로 해결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전화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합니다. 이에 정부는 보이스피싱 수단으로 활용되는 대포폰, 대포통장, 현금수거책 등의 수단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