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심신미약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는 부분이기에 단순히 정신과약을 복용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단정하여 말하기 어렵습니다. 살해협박을 받으셨다면 명백히 협박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라면 업무방해죄와 명예훼손죄 모두 성립가능한 경우로 판단되며, 다만 증거가 어느정도 확보되느냐에 따라서 담당수사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현재로서는 단언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실제 고소를 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금반지를 잠시 맡고 있던 지인이 그 반지를 팔아버렸다면 횡령죄가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증인도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방법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으로는 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그 이외의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굳이 전자계약이 아니더라도 표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서명, 날인 후 지인분께 보내서 서명, 날인을 받는 방법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그대로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대항력이 인정되는 상황인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은행의 근저당권 보다 선순위 권리로 대항력을 확보하신 상황이라면 건물이 경매가 된다고 해도 임대관계는 그대로 유지가 가능하고, 다음 임차인이 구해진다면 권리금을 받고 넘길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해서 그에 맞대응하는 과정에서 주먹을 날리게 되신 상황으로 보이며, 폭행 피해를 당하신 것은 맞기 때문에 맞고소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경찰에 고소 후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물론 민사적으로도 대여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 방법으로 법적대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3일간 에어컨, 온수 사용이 불가하며 임대목적물 이용에 중대한 피해를 입으신 사정으로 보이며, 임대인에게 해당 기간에 대한 월세 감액이나 또는 해당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