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동의 없이 공개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다만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여 단순히 시청을 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상 담보책임을 물어 계약해제 후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달리 강제적인 수단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침입죄 및 절도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절도죄는 물색행위를 개시한 때 착수했다고 보므로 구체적으로 물색행위를 시작했는지에 따라서 미수여부는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처분행위가 개입되지 않고 타인의 점유를 임의로 침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말 할 수 없고 아래 기준에 따라 구체적 사안별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때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자기의 법익뿐 아니라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형법 제21조 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워크아웃 확정이 되면 가압류 해제도 가능하겠으며 우선은 채권자측과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한국은행법」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동전을 융해, 분쇄, 압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하는 행위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며, 동전으로 기념품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동전을 녹여서 금속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혀 상관없는 타인이 가까운 곳에 가게를 차린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영업의 내용이나 방법에 따라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사유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떻게 하실 것은 없습니다. 수사목적으로 금융거래정보가 제공된 것에 불과하고 그것만으로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경찰청에 전화해서 어떤 사유로 정보제공이 되었는지 문의해보시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ㅏㄷ.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렌트한 물건은 타인의 물건이고 이를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