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특정인을 명확하게 지명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다수의 사람이 그 사람을 지명하여 말한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어 있다면 범죄성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물론 구체적으로 어떤 단톡방이고 어떤 상황인지 실명이 공개되어 있는지 서로가 누군지 아는 상황인지 등 여러 변수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범죄 성립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특정인이 명시될 필요는 없고, 알 수 있는 상황이기만 해도 범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검찰로 송치되고 구공판이 되었다면 이미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되어 처벌할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처벌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처벌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적어도 방조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다고 판단됩니다.이미 형사재판 단계로 넘어간 이상 혐의가 상당하게 인정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죄 피해를 당하신 상황이 맞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이후 범죄 혐의가 확인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범인이 검거된다면 처벌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등기가 오는 경우는 소송이 제기되었다거나 기타 법적인 문제가 되어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워낙 다양한 경우가 있기에 예상하기 어렵고 실제 수렴을 해보셔야 할 수 있습니다. 추측하시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실제 수령해서 확인해 보지 않으면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특별히 통매음이 성립할 것을 걱정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통매음이 성립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성립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이는 상황이므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만한 표현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통매음도 성립 요건이 나름 까다롭기 때문에 말씀하신 정도로는 성립이 어렵습니다.다만 해당 발언 말고 더 수위가 높고 지속적 반복적인 발언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때는 범죄 가능성이 있습니다.올려 주신 내용 말고 추가적인 내용이 더 있다면 그때는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신상이 특정된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특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므로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근거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을 하려면 일정한 수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회사를 그만두실 경우에는 개인 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 회사를 다니시는 것이 좋습니다.일정한 수입이 없는 경우 개인회생 절차 진행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환불을 받으시는 것 자체로 어떤 문제에 휘말릴 가능성 자체는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경찰에 이미 신고가 되신 상황이므로 경찰 수사를 요청하시고 경찰을 통해서 환불을 받으시는 것도 선택 가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돈을 돌려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우선 어떤 재산을 언제 어떻게 넘겼는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그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많이 물려주신 경우라면 충분히 유리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가 가능한지 그리고 승소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금액 범위에서 승소가 가능한지는 개별적인 사건별로 자료를 확인하여 판단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