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반환 심사 중 새집계약 해도 될까요?

Question

현재 가족끼리 살고있는 집이 전세보증보험 반환신청 후 심사단계를 거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집을 나감과 동시에 독립할 예정이라서요.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았는데 심사 도중에 세대원이 다른 집과 계약을 해도 되는지, 확정일자 또한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심사가 길어져 승인 전에 제가 계약한 새집으로 이사가야 한다면 저만 이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입신고는 절대 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어서 이런 상황이 된다면 14일 안에서 최대한 미룰 예정입니다.

부모님께서는 계약해도 된다고 하시는데 너무 불안해서요ㅠ 이쪽은 잘 몰라서 질문이 횡설수설할 수 있습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보증보험 반환심사 중이라고 해서 새로운 집을 계약하면 안된다는 제한이 있지는 않겠으며, 다만 안전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보증보험 기관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문제가 된 기관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