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 사정으로는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려우십니다.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진 익명의 대화이기 때문에 모욕죄나 협박죄 등 요건 충족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편의점 사장이 협박을 하고 무고행위를 하려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편의점에서 폐기를 알바생이 취식하도록 허락하는 경우는 꽤 있다고 보이며, 단톡방에서 나오시기는 했으나 그동안 그와 같은 방식으로 동의하에 취식을 한 점을 밝히면 무혐의로 종결가능성도 있습니다. 오히려 협박죄, 무고죄가 적용될 수 있으니 경찰에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통매음 성립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의 성적인 말, 사진 등을 도달하게 했는지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단순히 가슴 보여주라고 말한 정도로는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좌가 해지되어 있으면 정지 등 조치가 어렵고 달리 대처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경찰의 수사를 기다려볼 수밖에 없겠습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알바생의 과실로 매장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알바생이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협의하기에 따라서는 손해가 발생한 부분 중 일부에 대해서만 배상을 합의하는 경우가 있고, 또 급여에서 제하기로 협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무고죄로 인정된다면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지에 타격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정에서 어떤 경위로 문제가 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이 고려되겠습니다. 복귀한 배우가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단순히 민사적 분쟁상황이기 때문에 신고가 되는 경우는 아니십니다. 신고가 되려면 기망행위로 상대를 속이는 행위가 있었어야 합니다.25만원을 지급하실 의무는 없고, 다만 기재한 하자보다 더 많은 하자가 있음이 확인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소정의 보상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특별히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고장이 난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세탁기 자체의 노후화 현상 등 고장으로 보이며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