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거나 초상권 침해 등 민사적 대응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스토킹 범죄로 보아 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정부에서 정한 특사의 기준으로는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서민, 모범수, 경제인으로서 경제회복과 활력증진에 도움이 되는 자, 정치인이나 공직자 등 정치적 갈등 해소 목적,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면, 벌금 삭제 등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지는 않고 정부에서 판단하여 나름의 기준을 갖고 특사를 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우선은 피해가 발생하신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이라도 피해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시고 증거자료(사진 등) 확보를 해두셔야 합니다. 증거자료가 확보 되어야지 보상에 관한 이야기도 쉽게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사기범죄에 가담했다면 약식명령이 나오지 않습니다. 약식명령이 나오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즉 계좌대여행위만으로 처벌받은 경우에 한정됩니다. 사기의 공범인지 아니면 단순히 계좌대여 자체로만 처벌받은 것인지는 구분이 필요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충분히 기소유예를 받으실 수 있는 사정으로 보입니다. 기소유예를 받게 되시면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1 대화 상황에서는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려우십니다. 고소는 하실 실익은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쌍방 합의로 갱신을 하지 않기로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그 내용대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갱신의 효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관련 형사사건에서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지 않는 이상에는 민사법원에서 통장주에게 사기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입니다. 즉 민사법원에서는 형사사건의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여 판결을 할 뿐이기에, 형사사건에서 통장주가 사기죄 공범으로 처벌되지 않으면 민사소송도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입니다. 통장주를 사기죄 공범으로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하지 않는 이상 민사소송 진행은 의미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어떤 사유로 해당 광고가 붙게 된 것인지 먼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운영주체가 계약을 통해 광고를 진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그렇지 않다면 관리주체로 민원을 넣어 광고를 제거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