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변호사라고 해도 모든 고소사건의 내용을 알 수 없고 실제 유튜버가 저작권으로 신고당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칙금은 형사처벌이 아닙니다. 따라서 전과기록이 남을 여지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두에게 일정부분씩 과실이 인정될 것이며, 기본적으로 횡단보도 사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운로드를 하는 것만으로 저작권법 위반이 되지 않으며 이를 타인에게 공유하는 등 유포하는 경우에 저작권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이 단속의 방법은 변호사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관할 경찰서에 문의해서 답변을 받으실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하더라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간이한 절차로 지급명령신청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지급명령신청은 법원 등 자세하게 안내된 자료들이 많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사는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며 통상 도주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특정한 경우에 한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됩니다. 다만 사건의 크기가 크고 중한 경우에는 구속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단횡단을 했다는 것만으로 전과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질문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단됩니다. 전과는 되지 않으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민사소송법 규정을 참고하시는 것이 우선 필요할 것입니다. 제71조(보조참가)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한 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법원에 계속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22제83조(공동소송참가) ①소송목적이 한 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 그 제3자는 공동소송인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