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정도로는 노골적인 성적 발언이 아니므로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실 그대로를 고소하신다면 설사 무혐의가 된다고 해도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니 처벌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기 어렵기에 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적어도 해당 제품의 가액이 400만원이라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400만원을 전액 배상할 책임은 없습니다. 과실여부 및 실제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따져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죄경력자료의 삭제 방법은 없습니다. 당사자가 사망하지 않는 이상에는 계속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당근마켓으로도 해당 사정을 밝히고 계정을 회수하는 등 조치에 대해 문의를 해주시는 방법으로 혹시라도 모를 피해를 막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탄원서는 구체적인 사정하에서 양형요소로 참작이 될 수 있고, 탄원서가 많거나 어떤 사람이 탄원하는지도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하는 것이기에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다수의 해외의 여러 나라에서도 시행중인 제도입니다. 사면권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으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쟁이 발발하는 경우 예비군은 동원지정된 부대에 입영해야 합니다(병무청장이 귀국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에 장기체류중인 경우에는 동원지정 대상이 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도 헌병이 해외로 잡으러 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익명으로 대화를 하는 중 모욕적 발언을 한 것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모욕을 당하는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어 특정이 가능한 상황에서만 모욕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