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익명 고민 상담 앱 악플은 고소 못할까요?
모두가 볼 수 있는 고민 상담 어플인데 사용자가 익명으로 표시됩니다.
제가 고민글을 올렸는데 시비를 거는 이상한 사람이 있어서 답글을 했습니다. 저는 욕 한 단어도 안 썼어요.
근데 부모님 욕이랑 미친 ㄴ이니 ㅂㅅㄴ이니 하는 욕을 새벽 4시까지 달더라구요. 답글 알람이 있는 어플인데.. 계속 폰이 4시까지 울리던..
익명이라 못 잡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익명 어플이라면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아낼 수 있는가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익명성으로 인하여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사안 역시 그러한 경우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모욕죄 성부 및 정통망법위반 여지를 검토할 수 있는바,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고, 정통망법위반 여지는 있습니다.
익명이라 잡을 수 있을지 여부는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익명으로 대화를 하는 중 모욕적 발언을 한 것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모욕을 당하는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어 특정이 가능한 상황에서만 모욕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