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제도는 다른 선진국에도 있는 제도인가요?

Question

매년 사면되는 범죄자들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사면제도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어떤 죄든 감옥에 갔다는 것 자체가

그로인해 피해본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형량을 다 채우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피해자들에게 또다른 고통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제도인데

다른 나라에서도 사면권에 대해서 법적으로 보장하는 국가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특히 선진국의 경우에도 사면에 대해서 제도를 두고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활발하게 사면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일반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다수의 해외의 여러 나라에서도 시행중인 제도입니다.

사면권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으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