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들이 구속이 되면 들어가는 구치소와 교도소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그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치소는 원칙적으로 미결수를 수용하는 곳이고교도소는 기결수 즉 판결이 확정된 자를 수용하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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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에서 차선변경 하는 차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터널내에서는 차선변경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하시어 처리를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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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임대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몇년까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료는 연 5% 이상 인상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 갱신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계약관계 등 확인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갱신요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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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장소에서 있다가 큰 의자를 세워두고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옆으로 밀치고 가서 다리가 다치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과실행위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경우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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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상속 누구까지한테 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4촌이내 친족에게 까지 상속이 이루어지며 이후에는 더 이상 상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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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를 써서 출판사에 검토를 받았는데 거절당한 후 얼마있다가 비슷한 내용의 책이 출판된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가능여부가 달라집니다. 특히 입증여부가 중요하게 문제될 것으로 보이며, 입증자료를 미리 확보해두시는 것이 소송에서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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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블랙아웃 또는 패싱아웃이 준강제추행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알코올 블랙아웃은 기억을 못할 뿐이므로 준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없으나패싱아웃은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것이므로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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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목적으로 아파트 복도나 공동현관에 들어간 경우 성폭법의 주거침입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직 실행에 착수한 것은 아니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뿐이며 강제추행부분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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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택시손님이 돈이 있으면서도 기분 나쁘다며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고소를 하여 상대방과 합의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받아 강제집행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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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성을 바꿀 때에는 어떤 것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아무나 가능한 것은 아니며 자녀의 복지를 위해 민법이 정한 경우에 한해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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