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인데 때려봐"…편의점주 폭행한 10대 징역형을 받았는데 여기서 장기와 단기 징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는 최대치이고 단기는 최소한입니다. 단기의 기간이 경과하면 형집행 정지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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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법같은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 법들을 왜 계속 유지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며 정보통신부 등 관계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여 문제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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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합의후 상대방 연락이 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되었다고 해도 추가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보험회사에 연락하시어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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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사건에 대해 왜 대판부는 살인죄가 부당하고 판결을 내린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가 무엇인지는 사건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거나 판결문 내용을 읽어보아야 합니다. 그냥은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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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민사 피고인이 됬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주장하시는 사항을 담아서 서면을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방법을 모르시는 것이면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사용방법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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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사람 이름은 몇자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름자가 5자(성은 제외)를 초과하면 출생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제4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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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인도에서 타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기는 하나 위반한다고 하여 처벌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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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할때, 친족을 입양할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카를 입양하는 것에도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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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 도로통행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교통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구체적 사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합의하여 원만히 해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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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같은 동성동본끼리 결혼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성동본간 결혼은 이미 오래전부터 가능하게 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위법사유는 없습니다.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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