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신고한 사기범이 지금 다른 피해자에 의해 구치소에 있는데 그럼 제가 한 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별개로 진행이 될 것이고 구치소에 있다는 사정은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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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집이 현관문을 열고 건물 복도로 음식 냄새를 빼는데 현관문을 그냥 닫아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을 닫는다고 해서 바로 어떤 범죄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만 권장할 만한 행위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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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수사관이 연락이 안되는데 이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담당경찰서에 방문해서 해결을 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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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측에서 제 핸드폰번호로 다른 주소로 택배를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단순 과실로 인한 경우로 형사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이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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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사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담당하는 업무이므로 해당 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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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골프장에서 화장실로 뛰어가다 넘어졌는데 보상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상 본인의 과실로 뛰어가다가 넘어진 것으로 보이며 타인에게 어떤 과실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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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주차장에서 20분이상공회전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의 관리주체를 통해 해결을 하시거나 대화로 우선 해결해보실 수 있으며관할 시군구를 통해 위법사항 여부를 확인해 신고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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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의 돈을 빌려 주었는데 이자를 엄청 받는 것으로 합의를 했는데 법적으로 취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제한법에 따라 이자는 연 20%가 최대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이자약정은 무효입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4. 6. 11., 2017. 11. 7., 2021.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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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타고 명함 던지는 행위는 불법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집이나 인공구조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을 붙이거나 끼우기, 글씨 또는 그림을 그리거나 새기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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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공동구매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따라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달리 법적인 권리를 가진다고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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