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앞집이 현관문을 열고 건물 복도로 음식 냄새를 빼는데 현관문을 그냥 닫아도 괜찮나요?
앞집이 현관문을 열고 건물 복도로 음식 냄새를 빼는데 현관문을 그냥 닫아도 괜찮나요?
앞집 말 안통하는 무식한 노인이 사는데 요리하면 냄새를 건물 복도로 현관문을 열어서 빼는데 1시간을 넘게 문을 열어 놔서 냄새가 너무 나는데 말이 안통해서 대화를 하기도 싫은데 이렇게 현관문 열어놓고 냄새 빼는 경우 그냥 말 없이 문을 닫아버리는 거 혹시 법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을 닫는다고 해서 바로 어떤 범죄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만 권장할 만한 행위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문을 닫는 행위만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방된 상대방의 문을 닫는 행위 자체는 어떠한 범죄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로인하여 다른 분쟁의 소지가 있을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