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으로 잡혀 구속되었다가 무죄판정되면 보상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형사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74&ccfNo=5&cciNo=2&cnpCls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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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이 이런것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걱정하실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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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업무스트레스로인한이명발생에산재신청을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이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 산재신청 등 절차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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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월 간 전부 다른 번호로 장난 전화 4번 정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단은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를 요청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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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재심 청구와 항소는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심은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이를 다시 다투는 절차를 말하며항소는 판결이 확저되기 이전에 다투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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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서 증명력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며(형사소송법 제308조), 이를 자유심증주의라고 합니다.자유심증주의란 증거의 증명력을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법정하지 아니하고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함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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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를 제대로 배출하지 않은 경우 처벌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되어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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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집 앞에 오물테러를 한 사람을 어떤 법률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손괴죄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당연히 민사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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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음란물 대화 유도를 한 뒤 고소하면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과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고소를 당하더라도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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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퍼블리시티권이 명문화 돼있지 않았다면 유명인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했던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판례에 의해 권리로서 인정되고 또한 보호되고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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