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텔에서 넷플이 불법일 이유는 없다고 보이며, 해당 사항은 넷플릭스 측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술 재판매는 특별히 범죄라고 보기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표법 위반 사항이 될 소지는 있습니다만, 실제 문제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문제를 삼으려면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 행위가 아니었음을 주장 입증하시면 되며, 기본적으로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행위가 발생한 경우 경찰은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가 금지되는 것은 행정적인 조치로 보이며 경찰에 의한 단속대상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없습니다.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하는 사안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과된 부분만 무효이고 나머지는 유효합니다. 이자로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원금에 충당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면 신청하실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민사소송으로 청구를 하셔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단된 병명이 있다면 그에 대해 진단서 발급을 요구하실 수 있겠으며, 진단서를 발급해주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왜 그런지 분명하게 이유가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특별히 피해자가 이를 신고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제3자라고 해도 범죄가 발생한 경우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 여부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등 기관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실 사항입니다. 특정 행정기관의 업무에 속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