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네2. 미성년자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적극적 사술로 인한 경우에는 판매점이 처벌을 받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우에 따라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어 보이며, 기타의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부분이고 형사적인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일정한 경우 출입이 허락됩니다. 제7조(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 ① 경찰관은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제6조에 따른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임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물ㆍ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다.② 흥행장(興行場), 여관, 음식점, 역,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의 관리자나 그에 준하는 관계인은 경찰관이 범죄나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장소의 영업시간이나 해당 장소가 일반인에게 공개된 시간에 그 장소에 출입하겠다고 요구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③ 경찰관은 대간첩 작전 수행에 필요할 때에는 작전지역에서 제2항에 따른 장소를 검색할 수 있다.④ 경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함부로 관계인이 하는 정당한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cctv는 범죄예방 등 특정 목적을 위해서만 설치할 수 있고, 촬영중임을 알리는 내용을 공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적법하게 설치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이므로 이에 대해 배상책임이 발생한 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법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항은 포털사이트 등에서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아래 링크도 참고하시면 도움이되시겠습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110200019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항은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며, 법무부나 외교부 등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서로 상해를 입은 사안이므로 합의해도 쌍방 처벌받습니다.가해행위 정도를 봤을때 질문자님이 훨씬 불리한 것은 명백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범인 체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경찰이 아니라더도 일반인도 현행범인 체포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상관없습니다.2. 항소이유서 이후 제출하는 것은 준비서면입니다.3. 위임받은 대리인이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