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가 술 담배를 구매하면 가게만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미성년자가 편의점에서 술이나 담배를 구매하면 가게만 처벌받나요?
구매한 미성년자에게는 아무런 처벌이 없나요?
신분증 위조, 신분증 미검사 각각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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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네
2. 미성년자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적극적 사술로 인한 경우에는 판매점이 처벌을 받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자를 처벌할 뿐, 구매를 한 자를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한 것이라면 판매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인식할 수 없어 처벌가능성이 낮으며, 검사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가능성이 높아 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