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술 담배를 구매하면 가게만 처벌받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미성년자가 편의점에서 술이나 담배를 구매하면 가게만 처벌받나요?

구매한 미성년자에게는 아무런 처벌이 없나요?

신분증 위조, 신분증 미검사 각각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2. 미성년자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적극적 사술로 인한 경우에는 판매점이 처벌을 받지는 않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자를 처벌할 뿐, 구매를 한 자를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한 것이라면 판매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인식할 수 없어 처벌가능성이 낮으며, 검사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가능성이 높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