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안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합의가 되면 보다 처벌받지 않습니다. 가능한 합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공연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부족합니다. 고의성도 없다고 보이며 상황 자체도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겠으며, 통상 벌금형 정도가 선고될 것입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300만원 내외로 판단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두계약에 따른 이행을 법원을 통해서 소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발언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이며특정성도 인정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죄가 성립한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검침값의 확인은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며 부당하게 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으로 보면 이미 절반 이상의 수업이 진행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를 취하한 사정은 영향이 없습니다. 다시 고소를 하시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겠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14세에 근접한 경우에는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크며, 설사 만 14세 이상이어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중한 처벌이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벌금형 정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가시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반드시 출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출석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제재가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