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화장실 칸에서 문을 제대로 잠구지 않은 경우 공연음란죄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남자화장실에서 소변기가 아닌 칸으로 구분되어 있고 문이 있는 곳에서 소변을 보는 경우 문을 제대로 닫지 않았다면 이 경우에도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공연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부족합니다. 고의성도 없다고 보이며 상황 자체도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을 제대로 닫지 않은 것이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공연음란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