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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치는고양이
22.12.06
화장실 칸에서 문을 제대로 잠구지 않은 경우 공연음란죄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남자화장실에서 소변기가 아닌 칸으로 구분되어 있고 문이 있는 곳에서 소변을 보는 경우 문을 제대로 닫지 않았다면 이 경우에도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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