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응급의료법 제5조의2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개정 2011. 3. 8., 2011. 8. 4.>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가. 응급의료종사자나.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3.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어떤 세금혜택을 말하시는 것인지 분명하게 확인하기 어려우며, 세금혜택 등 사정은 관할 구청이나 시청 또는세무서 등 기관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불법증축의 의심은 드나 분명하게 확인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어떤 행위를 해서 사기죄로 고소가 되었는지 전혀 확인되지 않습니다. 또한 질문내용이 정리되지 않아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사정으로 인해 고소를 당했는지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으며, 공범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민사상 책임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 제11조 제5항에 다라 시청을 하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사기법에 대하여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어떤 경위를 통해서든 시청이 확인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논의가 완결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운행을 보조하는 정도이므로 운행자에게 더 큰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절도죄가 성립하게 되며 범죄행위가 됩니다. 임의로 행동하실 것이 아니라 법원에 소를 제기해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자의 재량에 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일관된 판단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들도 있겠습니다. 또한 재판관들도 일정한 주기로 변경되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판단기준이 달라서 발생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는 개인간의 권리관계를 다루는 것이고, 형사는 국가의 형벌권 행사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범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해당 은행에 사실을 신고하시고 처리를 안내받으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보실 수도 있겠으며,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양육비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애초 양육비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양육비 청구의 시효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