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오토주행 사고시 누구의 책임인가요?

Question

현재 오토주행 사고시 책임소재와 완전오토주행이 나올시 사고가 나면 누구의 책임인가요?

현재와 책임 소재와 앞으로나올 100%오토주행 차량 사고시 책임 소재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오토주행은 "주행보조"의 개념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운전자의 책임입니다.

완전 오토주행에 대하여는 현재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는 완전 오토주행의 허가법률을 정함에 있어 입법부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논의가 완결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운행을 보조하는 정도이므로 운행자에게 더 큰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리 자율 주행 설치는 되어 있으나 약관 등으로 자율 주행으로 주행을 하더라도 그 책임을 제조사에 대하여 면책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날 경우에 제조사의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기본적으로 운전자간 책임의 문제로 보입니다. 향후 완전자율주행시대에서는 법령으로 정해지는 부분이 있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누구의 책임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