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 오토주행 사고시 누구의 책임인가요?
현재 오토주행 사고시 책임소재와 완전오토주행이 나올시 사고가 나면 누구의 책임인가요?
현재와 책임 소재와 앞으로나올 100%오토주행 차량 사고시 책임 소재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오토주행은 "주행보조"의 개념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운전자의 책임입니다.
완전 오토주행에 대하여는 현재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는 완전 오토주행의 허가법률을 정함에 있어 입법부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논의가 완결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운행을 보조하는 정도이므로 운행자에게 더 큰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리 자율 주행 설치는 되어 있으나 약관 등으로 자율 주행으로 주행을 하더라도 그 책임을 제조사에 대하여 면책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날 경우에 제조사의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기본적으로 운전자간 책임의 문제로 보입니다. 향후 완전자율주행시대에서는 법령으로 정해지는 부분이 있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누구의 책임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