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간통을 저질렀다는 사유만으로 1인 시위를 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되며 처벌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가 성립하는 경우라면 환불이 되더라도 사기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환불이 되었음에도 상대가 가방을 보내지도 않는 경우라면 그 경우 역시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라면 비밀침해죄가 성립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필요하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각장애인에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는지 여부 등 사정은 관할 주민센터나 구청 등을 통해서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주휴수당을 배제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즉 수습기간에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시에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신고가 되는 부분은 아니겠으며, 불법행위에 따른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 등 조치를 취하시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강제로 견인할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는 손괴가 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거침입이 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10억까지 공제가 된다면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으며, 다만 동거나 부양여부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동일한 비율로 상속받습니다. 특별한 기여가 인정되면 일부 기여분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현재 기준으로 배상을 받으시고 추후 발생분은 유예를 하시던가아니면 지금 시점에서 장래발생할 것까지 포함해서 합의를 하셔도 됩니다.선택을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진행하실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전혀 절차진행이 어려우시다면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공소시효가 완료될 정도로 수년이 경과하는 것이 아니라면 고소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