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가 사기죄 성립이 되려면, 판매자가 처음부터 가품이라는 사실 알면서도 이를 속이고 판매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정이 없어 형사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가방 미반환문제는 민사로 해결해 하겠습니다.